캠코 부실채권 처리 대상 확인법

정부 주도 채무탕감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배드뱅크 시행 배경

은행권이 전체 비용의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부담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원래 2025년 8월 출범 예정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

캠코 채권 매입 방식

민간 금융사들이 그동안 연체 채무를 저가 매각하는 것을 꺼려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캠코가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8조 8000억 원 규모의 채권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이후 대부업, 카드사, 은행 순으로 매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만도 2조 원을 넘는다.

매입 가격은 통상 채권 잔액의 5퍼센트 수준으로 책정된다. 원금 1000만 원 채권의 경우 캠코가 약 50만 원에 매입한 후, 채무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탕감 또는 분할상환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이다. 전체 조정 소요 비용은 약 8천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인 4천억 원을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나머지는 정부와 캠코 예산으로 충당된다.

배드뱅크 대상자 조건

연체 기간이 7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채무 원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113만 4천 명에 달하고, 총 채무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15년경 사업장이 부도나면서 발생한 카드채무 1500만 원이 현재까지 연체상태이고, 그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100퍼센트 탕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 탕감 채무 조정 방식

채무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하여 100퍼센트 면제 처리한다. 별도의 상환 의무 없이 채무를 완전히 소거한다. 둘째, 일정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80퍼센트까지 감면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시로 잔여 채무가 1000만 원이고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면, 약 800만 원을 탕감처리하고 남은 200만 원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씩 10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조정한다. 이는 각 채무자의 실제 상환 역량을 면밀히 검토한 개별 맞춤형 조정이다.

캠코 배드뱅크 제도 개요

캠코 배드뱅크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관하는 장기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식 명칭은 향후 공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하다. 2016년 이전에 대출을 받고 현재까지 연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대부분 이 프로그램의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연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