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 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를 앞두고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직장인 1,425만명 중 569만명(39.9%)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을 검토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3-2024년 약 87조원의 세수 결손 상황에서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폐지 시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를 보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9만 5,000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간 900만원 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월 25만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공제율 축소나 한도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재무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