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향후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병력감축 자체만으로도 국민은 미래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거에요.
네이버 멤버십에서 넷플릭스 계정은 연결하기 쉽지 않다. 네이버 넷플릭스 연동 하는 방책은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수장에게 겹겹이 쌓인 ‘위험요소’는 여권의 보호막이었다. 정부·여당은 불리한 사안에 봉착할 때마다 위험요소를 방패막이처럼 활용했다.
‘채 일병 특검법’과 ‘영부인 특검법’을 ‘보호용’이라며 거절했다. ‘위험요소’는 소통정치 부재의 변명거리로 이용됐다. 4월 총선에서 거센 정권심판 요구에 맞서 내세운 것이 ‘이·조 심판론’이었다. 오직 야당수장의 위험요소에 의지해 혁신과 쇄신 요구를 방치했다.
중고 나라 이용자들이 늘면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중고나라 사기조회 여론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로 방어했다. ‘탄핵으로 현 정권이 무너지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정권이 곧바로 들어설 것’이라며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와 ‘반대 정서’에 기대어 흔들리는 정권이 버티는 형국이다.
행정부와 여당이 성과를 낼 실력이 부족하니 위기 상황마다 야당수장의 위험요소를 이용했을 것이다. ‘재판날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허황된 기대가 여권을 지배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야당수장의 위험요소가 대통령이 가장 곤란한 시점에 현실화됐다.
알바몬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은 어떨까? 알바몬 급여계산기 활용하면 다를까? 이대로 최종심까지 확정되면 야당수장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곧 있을 교사 관련 1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야당수장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앞서 민심을 전환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자멸’에 가까웠다. ‘어쨌거나’라는 사과에는 진심이 결여됐고, ‘명태균 사태’와 ‘영부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동네 세무서는 어디에 있을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말하는 궤변과 무책임한 핑계로 일관했다.
적절한 국정 혁신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혼란을 바로잡고 현안을 해결할 의지나 역량이 전무하다는 점만 확인시켰다. ‘지도자다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대로 국정을 맡겨둬도 괜찮을지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다.
자동차 세금을 내는게 맞을까? 임기 중단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동차 세금 조회 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여권의 행태를 보면 이를 생존선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영부인 리스크’를 희석하고, 수세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정부 규탄’ 가두집회 동력도 소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헛된 기대일 뿐이다. 만약 선제적으로 과실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영부인 문제 해결과 국정 쇄신 의지를 표명했다면 ‘판결’은 지지율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청약 가점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공식 권한 없는 상태에서 청약 가점 계산기 놀이를 했다’는 것이다. 현실화된 야당수장의 위험요소에 의존해 ‘영부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실제로 ‘야당수장은 야당수장이고, 영부인은 영부인이다’. 야당수장 부부는 조사와 재판을 모두 받았는데, 영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가 광장의 민심이다. ‘영부인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각성하여 변화하고 쇄신하며, ‘영부인 리스크’를 해소할 파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흑백요리사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 백종원도 흑백요리사2 지원 하라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자멸적’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쇄신 의지가 전무함이 입증됐다.
스스로 정치적 선동이라 규정한 ‘영부인 특검법’을 수용할 리 없다. ‘국가냐, 배우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배우자’를 선택할 것 같은 대통령이다. 여기서 상기할 사항이 있다.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처벌’ 사유다.